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치료감호사안영구조사집행관계심사신청부보존기간조사기록잡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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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2.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3.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영구
4.치료감호사안 결정서: 영구
5.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10년
6.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영구
7.통계철: 10년
8.잡서류철: 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6조의3(외래진료) ①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당 의사의 지시 내용 5. 보호조치 장소 6. 보호조치 방법 7. 보호조치 시작 시기 8. 보호조치 해제 시기 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10. 보호조치 중 치료활동, 식사, 용변 등 처우 ⑥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의 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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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10년. 치료감호사안 원부: 영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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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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