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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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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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치료감호영장청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1.> ○ ○ 검 찰 청 20 보구 제 호 | 20 형 제 호 |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 발 신 ○ ○ 지방검찰청 | 검 사 ○ ○ ○ (인) 제 목 치료감호영장청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치료감호영장신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21.> ○ ○ 경 찰 서 20 보구 제 호 | 년 월 일 수신 검찰청의 장 | 발신 경찰서 | 사법경찰관 (인) 제 목 치료감호영장신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아래 사람을 경찰서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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