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위원회의 결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에 따른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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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결정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21.> 결정서 20 치직(신)제 호 피치료 감호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주 거 지 | 직 업 | 등록기준지 | 주 문 | 이 유 | 적 용 법 조 | 년 월 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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