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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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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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치료감호 집행지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4. 6.> ○ ○ 검 찰 청 (전화번호) 감집 제 호 | 년 월 일 수 신 ○ ○ ○ ○ 소장 | 발 신 ○ ○ 지방검찰청 | 검 사 ○ ○ ○ (인) 제 목 치료감호 집행지휘 아래와 같이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치료감호집행장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5. 21.> (앞쪽) ○ ○ 검 찰 청 치료감호집행장번호 | 치료감호집행장 | 20 감집 제 호 | 20 형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등 록 기 준 지 | 주 거 | 직 업 | 선 고 법 원 | 선 고 일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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