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재이송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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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3 · 재이송 신청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2. 7. 4.> 국립○○병원 | 년 월 일 수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장 | 발 신 국립○○병원장 | 직인 | 제 목 재이송 신청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피치료감호자의…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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