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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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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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지시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21.> 지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 지시사항 - 1. 2. 3. 4. 5. 년 월 일 보호관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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