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경고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경고장) 영 제9조의3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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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3 · 경고장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4. 5. 21.> 경 고 장 |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 보호관찰대상자 ○○○에 대한 경고장 1. 귀하는 현재 보호관찰 집행 중에 있습니다. 2. 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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