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출소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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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피치료감호자 출소신고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5. 21.> 피치료감호자 출소신고서 성명 | | 성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입소 전 주소 | 출소 후 거주 예정지 | 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 그 밖에 국립법무병원장 (국립○○병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 본인은 「치료감호 등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피치료감호자 출소 통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5. 21.>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수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보호관찰관 | 년 월 일 발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 직인 참 조 | 제 목 피치료감호자 출소 통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소하는…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출소후신고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21.> 출소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성 명 | | 성 별 | [ ]남 [ ]여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주 거 | 직 업 | 전화번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거지 도착일시 | 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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