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치료감호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2>
②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1.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
2.변호인 선임서
3.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4.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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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치료감호청구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1.> (앞쪽) ○ ○ 검 찰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 발 신 ○ ○ 지방검찰청 | 검 사 ○ ○ ○ (인) 제 목 치료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 피 치 료 감 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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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21.> (앞쪽) ○ ○ 검 찰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 발 신 ○ ○ 지방검찰청 | 검 사 ○ ○ ○ (인) 제 목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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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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