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2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3건
- 제1조 · 목적변경
- 제3조 ·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변경
- 제4조 · 시민사회협약의 체결변경
-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 제7조 · 연차별 실시계획변경
- 제8조 · 민자유치추진계획변경
- 제9조 · 실시계획심의위원회변경
- 제10조 · 문화예술 진흥변경
- 제11조 · 시민문화 진흥변경
- 제12조 ·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변경
- 제13조 ·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변경
- 제14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변경
- 제15조 ·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변경
- 제16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
- 제20조 · 자금지원 등변경
- 제21조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변경
- 제23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변경
- 제26조 ·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변경
- 제27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변경
- 제29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변경
- 제32조 ·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변경
- 제33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변경
- 제34조 ·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변경
- 제35조 ·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변경
- 제36조 ·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제37조 · 준공확인변경
- 제39조 ·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변경
- 제40조 · 인근지역의 지원변경
- 제42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변경
- 제49조 · 「행정절차법」의 적용변경
- 제50조 · 감독변경
-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변경
- 제54조 · 과태료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 제4조 ·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 ·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제7조 · 연차별 실시계획
- 제8조 · 민자유치추진계획
- 제9조 · 실시계획심의위원회
- 제10조 · 문화예술 진흥
- 제11조 · 시민문화 진흥
- 제12조 ·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 제13조 ·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 제14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5조 ·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 제16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제17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18조 ·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 제19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 제20조 · 자금지원 등
- 제21조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제22조 · 공공시설의 귀속
- 제23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 제24조 · 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 제25조 ·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 제26조 ·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 제27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 제28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 제29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 제30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 제31조 · 기초조사
- 제32조 ·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33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4조 ·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 제35조 ·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 제36조 · 사업시행자 지정
- 제37조 · 준공확인
- 제38조 ·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 제39조 ·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 제40조 · 인근지역의 지원
- 제41조 ·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 제42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 제43조 · 차입금
- 제44조 · 잉여금의 처리
- 제45조 · 예비비
- 제46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47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48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 제49조 · 「행정절차법」의 적용
- 제50조 · 감독
-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양벌규정
- 제54조 · 과태료
- 제26의2조
- 제2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