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민법국유재산법문화재단사업아시아국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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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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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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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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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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