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5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업자명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지정일자,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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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의2조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제23조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제23의2조 ·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제23의3조 ·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제23의4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3의5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3의6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4조 ·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제24의2조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제25조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제26조 · 영업의 승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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