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3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2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전체 조문 ·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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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임기제11조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2의2조 관여 금지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제15조 의결정족수제16조 회의공개 등제17조 소위원회 등제18조 예산편성 등제19조 감사제2조 정의제20조 사무국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제22조 국고지원제23조 기금의 설치 등제24조 기금의 조성제25조 기금의 용도제25의2조 부과금의 징수제25의3조 성과의 평가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제28의2조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제28의3조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제28의4조 영상위원회제28의5조 국제영화제제29조 상영등급분류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0조 ~ 제46조 (30개)
제30조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제32조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제37조 재해예방조치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제38의2조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제38의3조 공공 영화상영관제38의4조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제3의10조 실태조사제3의2조 영화노사정협의회제3의3조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제3의4조 근로조건의 명시제3의5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제3의6조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제3의7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제3의8조 직업훈련의 실시제3의9조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제4조 설치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제44조 영사 자격자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제46의2조 ~ 제64조 (30개)
제46의2조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49의2조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제5조 법인격제50조 등급분류제50의2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제50의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제50의4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제50의5조 자체등급분류의 효력제50의6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제50의7조 직권등급재분류 등제50의8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제51조 복제 등의 확인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제53의2조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제54조 등급의 재분류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제59조 영업의 제한제6조 정관제6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제63조 영업의 승계제64조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5조 ~ 제90조 (30개)
제65조 표시의무제66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제66의2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제67조 행정처분 등제68조 과징금 부과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제7조 등기제70조 폐쇄 및 수거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제72조 직무제73조 구성제7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75조 위원장 등제76조 위원의 임기제77조 의결정족수제78조 회의공개제79조 소위원회 등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제84조 사무국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제86조 국고지원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90조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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