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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0개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의결정족수

회의공개 등

소위원회 등

예산편성 등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기금의 설치 등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부과금의 징수

성과의 평가

영화업자의 신고 등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영상위원회

국제영화제

상영등급분류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상영등급의 재분류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영화필름등의 제출

영화상영관의 등록

재해예방조치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공공 영화상영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직업훈련의 실시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의 신고

영화상영의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영업 등의 승계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시민감시 활동 지원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직권등급재분류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복제 등의 확인

등급분류 등의 취소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등급의 재분류

등급분류 등의 통지

자료제출의 요청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제한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의 승계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행정처분 등

과징금 부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폐쇄 및 수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소위원회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위원장의 직무 등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