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내용
2.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대한 도면
3.시설설치가 주변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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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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