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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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2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부과 [ ]정산부과 [ ]환급 [ ]반환) 통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4. 19.>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열람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사업내용 | 사 업 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양생태계의 보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3. 4. 19.>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납부 금액 및 일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4. 19.> 제 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 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승인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4. 19.>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사업자 | 상호(명칭) 사업자명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납부내역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부과일시 | 납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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