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회유성해양동물
  3. 제3조 · 해양포유동물
  4. 제4조 · 해양보호생물
  5. 제5조 · 유해해양생물
  6. 제6조 ·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7. 제7조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제8조 · 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9. 제9조 · 해양생태조사원
  10. 제10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1. 제11조 ·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12. 제12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13. 제13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14. 제14조 ·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15. 제15조 ·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16. 제16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17. 제17조 ·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18. 제18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19. 제19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20. 제20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21. 제21조 ·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22. 제22조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23. 제23조 ·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24. 제24조 · 해양보호구역의 표지
  25. 제25조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26. 제26조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7. 제27조 · 행위등의 허가신청
  28. 제28조 ·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34. 제34조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35. 제35조 ·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
  36. 제36조 ·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7. 제37조 · 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38. 제38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9. 제39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40. 제40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41. 제41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42. 제42조 ·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43. 제43조 · 손실보상의 청구
  44. 제44조 · 재결신청서
  45. 제45조 · 명예지도원증
  46. 제46조
  47. 제4조의2 · 해양생태계교란생물
  48. 제6조의2 ·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49. 제11조의2 ·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50. 제21조의2 · 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51. 제37조의2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