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인공 증식된 해양보호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인공 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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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해양보호생물인공증식증명서발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6. 27.> 해양보호생물인공증식증명서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역 | 보통명 | 학명 수량 지역 도(시)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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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6. 27.> (앞 쪽) 제 호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증명서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해양생물내역 보통명 | 학명 수량(단위) 지역 도(시)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 입수경위(부모개체포함) 목적 및 용도 보관시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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