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재결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재결신청서) 영 제33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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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재결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3.24> 재결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 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재결신청 내용 | 상대방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사업의 종류 손실발생 사실 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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