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수출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사용계획서
다.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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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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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27.>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 |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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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6. 27.> 제 호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 |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 허가증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상 호(명칭) |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당해해양생물내역 보통명 | 학명 원산지(표본) | 생산지(제품) 용도 선적항 |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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