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1 공포2025-07-2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7-22	2025-07-21	대통령령 제35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2-03-22	대통령령 제32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9	2021-09-29	대통령령 제32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29	대통령령 제318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20-12-01	대통령령 제31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14	2020-07-14	대통령령 제30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9-05-21	대통령령 제29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7-20	대통령령 제264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5	2014-11-14	대통령령 제25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01	2012-03-30	대통령령 제23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3-30	대통령령 제23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2-03-30	대통령령 제23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27	2010-09-27	대통령령 제22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01	2007-08-29	대통령령 제202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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