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1 공포2025-07-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7-22 | 2025-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 제3조 ·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 제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 제6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 제7조 ·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제8조 ·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
- 제13조 ·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 제14조 ·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 제15조 · 취업가능기간
- 제16조 ·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 제17조 ·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 제18조 · 평균임금의 기준
- 제19조 · 위자료의 기준
- 제20조 · 손익상계
- 제21조 · 비용의 보전
- 제22조 · 공제료
- 제23조 · 기금의 용도
- 제2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5조 · 심사청구의 방식
- 제26조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2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8조 · 보정 및 각하
- 제29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 제30조 · 심리를 위한 조사 등
- 제31조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32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 제33조 · 준용규정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 제7의3조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의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의5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제10의2조 ·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 제10의3조
- 제10의4조 · 상담 지원 등
- 제10의5조 ·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 제10의6조 ·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 제18의2조 ·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 제19의2조
- 제20의2조 · 위로금의 지급
- 제20의3조 ·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 제20의4조 ·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 제22의2조 · 공제료 산정기준 등
- 제22의3조 ·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 제24의2조 · 차입 또는 일시 차입
- 제3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3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