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6.9.15>
1.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2.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2의2.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3의2.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4.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5.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6.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
7.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8.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
9.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0.법 제59조에 따른 심리ㆍ결정
1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2.법 제63조에 따른 심리ㆍ재결
13.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학교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제30조 · 심리를 위한 조사 등제31조 ·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제32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제33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