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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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5. 관련 별표
등급 신체장해 노동력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 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 요가 있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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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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