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3-03-03 공포2023-03-0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준의 적용
- 제3조 · 재무보고
- 제4조 ·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원칙
- 제5조
- 제6조 · 재무제표의 구성
- 제7조 ·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제8조 · 재정상태표
- 제9조 ·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 제10조 · 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 제11조 · 자산의 분류
- 제12조 · 유동자산
- 제13조 · 투자자산
- 제14조 · 유형자산
- 제15조 · 무형자산
- 제16조 · 기타비유동자산
- 제17조 ·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 제18조 · 부채의 분류
- 제19조 · 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 제20조 · 재정운영표
- 제21조 ·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 제22조 ·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 제23조 · 수익의 분류
- 제24조 · 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 제25조 · 비용의 분류
- 제26조 · 원가계산
- 제27조 · 현금흐름표
- 제28조 · 현금흐름의 구분
- 제29조 ·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 제30조 · 순자산변동표
- 제31조 ·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 제32조
- 제33조 · 주석
- 제34조 · 필수보충정보
- 제35조 · 부속명세서
- 제36조 · 주석 등의 작성지침
- 제37조 · 자산의 평가기준
- 제38조 · 미수채권 등의 평가
- 제39조 · 재고자산의 평가
- 제40조 ·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 제41조 · 유형자산의 평가
- 제42조 · 자산의 취득 후 지출
- 제43조 · 무형자산의 평가
- 제44조 · 부채의 평가기준
- 제45조 · 지방채의 평가
- 제46조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제47조 ·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 제48조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제49조 · 리스회계처리
- 제50조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제51조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제2의2조 ·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