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주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시ㆍ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석재무제표시ㆍ도교육청회계정책내용과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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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시ㆍ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3.3>

1.시ㆍ도교육청의 개황, 최근의 환경변화 및 주요 정책의 변경내용

2.시ㆍ도교육청이 채택한 회계정책

3.삭제 <2023.3.3>

4.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5.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6.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7.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8.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9.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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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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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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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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