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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 · 대출계정의 조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1.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그 밖의 수입금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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