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학자금 무상지급
2.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4.1.7>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학재단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장학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