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삭제 <2014.1.7>.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장학금계정용도조성ㆍ운용무상지급프로그램대통령령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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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학자금 무상지급

2.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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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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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삭제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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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