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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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①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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