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보증계정의 조성보증계정정부대통령령수입금출연할조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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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보증료 수입금

3.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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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2, §23, §2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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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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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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