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의2조 (사업장 폐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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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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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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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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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