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6-03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5조 ·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 제6조 · 항공사업의 정보화
- 제7조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 제8조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 제9조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 · 소형항공운송사업
- 제11조 ·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 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제13조 ·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 제14조 ·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 제15조 · 운수에 관한 협정 등
- 제16조 ·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 제17조 ·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 제18조 ·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 제19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 제20조 ·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 제21조 ·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 제22조 · 법인의 합병
- 제23조 · 상속
- 제24조 ·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 제25조 ·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 제26조 ·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 제27조 · 사업개선 명령
- 제28조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제29조 · 과징금 부과
- 제30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 제31조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 제32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제33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34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 제35조 · 법인의 합병
- 제36조 · 상속
- 제37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 제38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 제39조 · 사업개선 명령
- 제40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 제41조 · 과징금 부과
- 제42조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 제43조 ·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44조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 제45조 ·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46조 ·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 제47조 ·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48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 제49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50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 제51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52조 ·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 제53조 ·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 제54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 제55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 제56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 제57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 제58조 · 군수품 수송의 금지
- 제59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 제60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61조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 제62조 ·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 제63조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 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 제65조 ·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 제66조 · 항공기담보의 특례
- 제67조 ·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 제68조 ·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 제69조 ·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 제70조 ·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 제71조 ·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 제72조 · 수수료 등
- 제73조 ·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 제74조 · 청문
- 제7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7조 ·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 제78조 ·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제79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제80조 ·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 제81조 · 검사 거부 등의 죄
- 제82조 · 양벌규정
- 제83조 · 벌칙 적용의 특례
- 제84조 · 과태료
- 제30의2조 · 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 제61의2조 ·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 제69의2조 ·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 제69의3조 ·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 제69의4조 ·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 제69의5조 · 조합의 사업
- 제69의6조 · 운영위원회
- 제69의7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69의8조 · 비용의 보조 등
- 제69의9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69의10조 · 조사 및 검사
- 제69의11조 ·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