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은 "허가"로 본다.

②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는 "허가"로 본다.

③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수에 관한 협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⑥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⑦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⑧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⑨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⑩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⑪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⑫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정보 제공의 실태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9, 2019.11.26, 2025.1.31>

⑬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⑭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