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①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교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67조 ·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항공사업법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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