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제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내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4.여객 또는 화물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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