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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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공사업법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함께 인용항공안전법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 조문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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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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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30조 등 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기교육을 전부 위탁해도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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