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와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사업
3.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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