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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장애물 제거의 공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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