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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1.제15조,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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