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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전기ㆍ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ㆍ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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