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4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2.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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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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