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2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2.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3.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3.10.1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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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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