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의7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을 말한다.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고기록장치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자율주행자동차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및 그 밖의 점검ㆍ정비

나.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이 경우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원격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다.제3호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의 실시. 이 경우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원격으로 비상대응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해당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라.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한 설명 숙지 및 관계 자료의 관리

마.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확인 및 관리

2.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할 것

3.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탑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련할 것

4.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5.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제3호의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6.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

7.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이하 "사고기록장치"라 한다)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내용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조문 관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ㆍ무선망을 통하여 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유상 여객운송…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제35의3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제35의4조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제35의5조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제35의6조 ·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제35의7조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5의8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제35의9조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제35의10조 ·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제35의11조 · 자동차관리의 특례제35의1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