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 제4조 · 피해자의 동의 등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피해자의 권리
-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 ·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 제9조 ·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 제10조 ·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 제11조 · 교육 등
- 제12조 · 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 제13조 · 피해자식별지표 등
- 제14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
- 제15조 ·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 제16조 ·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17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8조 · 진술조력인 지원
- 제19조 ·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제20조 · 심리의 비공개
- 제21조 · 신고의무
- 제22조 · 응급조치의무 등
- 제23조 ·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제24조 ·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 제25조 ·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 제26조 ·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 제27조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제28조 · 의료비 지원
- 제29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30조 · 생계지원
- 제31조 · 귀국지원
- 제32조 · 중복지원의 제한
- 제33조 ·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34조 · 지원시설의 업무
- 제35조 ·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 제36조 ·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 제37조 · 청문
- 제38조 · 지원시설 등의 평가
- 제39조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 제40조 · 비밀엄수 등의 의무
- 제41조 ·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 제42조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 제43조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 제44조 ·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 제45조 · 지도 및 감독 등
- 제46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4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양벌규정
- 제5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