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도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제33조제6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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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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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