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2026.9.29>
1.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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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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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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