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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지원시설: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장애인지원시설: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4.외국인지원시설: 외국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5.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④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일반지원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장애인지원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외국인지원시설: 3개월(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5.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지원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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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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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9, §21,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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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인용 조문 · §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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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의료비 지원제29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제30조 · 생계지원제31조 · 귀국지원제32조 · 중복지원의 제한

제33조 ·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지원시설의 업무제35조 ·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제36조 ·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제37조 · 청문제38조 · 지원시설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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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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