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대통령령지정받취소정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지원시설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제39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국의 금지클러스터 대표 주민등록법 제10조 · 신고사항클러스터 대표 주민등록법 제6조 · 대상자클러스터 대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 · 협의회의 구성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 ·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