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5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민법미술품자신이거래감정유통질서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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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2.그 밖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미술 창작ㆍ기획 또는 미술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에 한정한다.

1.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것

2.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가격과 경매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할 것

3.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자신이 소유ㆍ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을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경매의 실시에 앞서 참가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릴 것

⑥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할 것

2.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3.자신이 소유ㆍ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ㆍ관리 또는 유통시키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감정을 하지 아니할 것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5.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6.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아니할 것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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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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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술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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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지역미술 활성화제11조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제12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13조 ·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제14조 ·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제15조 ·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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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