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7 공포2026-06-18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8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대미투자 등의 원칙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6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8조 ·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0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11조 · 사업관리단
- 제12조 ·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 제13조 · 중대한 변경 시 대미협의 등
- 제14조 ·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5조 · 분쟁조정
- 제16조 · 설립
- 제17조 · 법인격
- 제18조 · 사무소
- 제19조 · 자본금
- 제20조 · 정관
- 제21조 · 등기
- 제22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3조 · 해산
- 제24조 · 임원
- 제25조 · 임원의 임면
- 제26조 · 임원의 직무
- 제27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28조 · 임원의 신분보장
- 제29조 · 이사회
- 제30조 · 리스크관리위원회
- 제31조 · 내부통제기준
- 제32조 · 직원의 임면
- 제33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34조 · 업무
- 제35조 · 자산위탁의 계약
- 제36조 · 회계
- 제37조 · 예산과 결산
- 제38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39조 · 업무의 위탁
- 제40조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제41조 · 기금의 재원
- 제42조 ·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 제43조 · 기금의 관리
- 제44조 · 기금의 운용
- 제45조 · 자료의 공개
- 제46조 · 회의록의 작성 및 제출
- 제47조 · 비밀누설 금지
- 제48조 · 감독
- 제49조 · 공고
- 제50조 ·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 제51조 ·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 제52조 · 면책
- 제5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