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를 위반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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