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7조 (예산과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산과 결산공인회계사법재정경제부장관공사결산승인회계연도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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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예산서 및 제출한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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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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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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